허프포스트코리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9명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향해 탄핵소추안을 정식 제출했다.

공화당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안 제출 : 어차피 막히지만 '경고'라도 됐으면...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 AP=연합뉴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한다면 탄핵 공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에서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했던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15일(현지시각)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야사민 안사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스티브 코헨, 재스민 크로켓 등 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인 권력남용과 전쟁 범죄를 비롯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핵심논점 가운데 하나는 의회 승인 없이 단행된 이란전쟁의 군사작전이 꼽힌다. 민주당 의원들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란공습을 강행해 미군 장병들을 무모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물론 탄핵의 성사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의 탄핵은 하원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파면이 완성된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217석을,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돼 탄핵을 쉽게 저지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한국의 상황과 뚜렷하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여러 탄핵소추안을 잇따라 의결하면서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이듬해인 2025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