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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김씨 사건을 2부에 배당했는데 상고심의 열쇠를 쥘 주심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김건희특검은 대법원 재판부에 김씨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상황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대법관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건희 '매관매직' 주심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임명 오경미, 특검 구속기간 연장 신청 수용 '청신호'일까 — 대법원이 22일 김건희씨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와 주심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건희씨(왼쪽)와 주심을 맡게 된 오경미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은 22일 김건희씨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오 대법관은 2021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씨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씨의 신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상고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씨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씨를 석방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매관매직'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승부수로 던졌다. 특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영장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영장 발부 요청이며 재판부가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씨는 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받게 된다.

주심 판사는 배당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 진행을 주도하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이나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합의부에 보고하고 결정에 참여한다. 이 때문에 오 대법관의 판단은 김씨 구속기간 연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향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크다.

오 대법관은 사법부와 사법행정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 대법관은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개발처장 관련 발언' 및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