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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동시에 난타 당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경기도 도정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추미애 지사의 예산 삭감과 재정 운영 방식을 집중 비판하는 식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선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잇달아 소환하며 정치적 갈등을 부각했다.

국감장 나온 추미애 좌우에서 난타 당했다 : 민주당은 도정 때리며 우회 공격, 국힘은 '이재명과 불화' 직격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추 지사 취임 뒤 첫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추 지사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지사를 향한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이광희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축소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지사님, 부디 도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추 지사의 중앙정치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 의원은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보하는 방식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민주당이 단체장이 되면 민주당에 기대하는 정책과 방향이 통상적으로 있다"며 전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추진했던 어린이 건강관리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산후조리비 등 복지정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들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추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추 지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릴 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정 운영이 독주라는 비판에는 "전혀 독주할 생각도 없고 독주하지 않았다"며 시간에 쫓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재정 비상 선언의 적절성을 더욱 강하게 문제 삼았다. 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를 재정 주의·위기 단계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은 도민은 물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정치와 달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추 지사의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구분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도 자기 역할을 하지만 행정가로서도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도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정치인으로서도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지용 후보자 인선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도정 운영을 둘러싼 강도 높은 비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추 지사의 중앙정치 관련 발언에 자제를 요구했던 여당 의원들이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은 행정가로서의 책임을 우선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추 지사의 반대를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직접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취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거론하며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국감장 나온 추미애 좌우에서 난타 당했다 : 민주당은 도정 때리며 우회 공격, 국힘은 '이재명과 불화'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거론하며 갈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권영진 의원은 해당 발언들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취임 당시 결식아동 급식비조차 편성되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이 이를 '가장 먼저 살려낸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추 지사의 반대가 없었다면 중수청이 청장 공석 상태로 출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느냐고도 물었다. 추 지사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추 지사가 대권 행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추 지사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대권 행보를 하려 했다면 오히려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라도 박수받을 만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만큼은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저의 공직 체험상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의 책임성과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일이다"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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