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부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징역 18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장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가장 낮은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기 위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받아 국군방첩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이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중앙선관위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박 전 총장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당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건의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사령관은 5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킨 일을 후회한다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나머지 4명은 내란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선고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곽 전 사령관의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5·18어머니회와 광주시의원들은 18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곽 전 사령관이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계엄의 전말을 밝히는 데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1980년 5월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 씨도 "곽종근과 같은 군인이 있었다면 광주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최초 사망자로 알려진 김경철 씨의 어머니도 곽 전 사령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을 들어 용서를 요청했다.

5명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건에 앞서 비상계엄을 전후한 별도 사건에서도 사법 판단을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6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반면, 계엄 선포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11일 같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7월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