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근거로 정청래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치자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양쪽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에 요구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을 두고 당정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된 과정을 열거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의 주장을 두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말을 빌어 당에 안을 전달했고 (형사소송법 개정) 5월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에서 거부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월 말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음을 (당에) 알려왔다"며 "하지만 당은 형사소송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 의장의 주장을 토대로 같은 날 이뤄진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이 겉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정부가 요구한 처리에는 반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정부의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됐다는 점이 당에 전달됐을 뿐 정부의 법안이 당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려왔을 뿐 지난 4월 하순이나 지금까지도 정부의 안이 전달된 건 없다"며 "최근에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해 정리된 자료는 전달된 바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확인한 결과 김 후보가 강조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5월 마무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5월 처리에 대한 요청은 명확하게 없었다. 한 의장의 글을 봐도 그렇고, 전화로 확인해 본 바 5월 처리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당대표 등 지도부에게도 그런 요청은 없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5월 처리를 요청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 의원은 오히려 당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논의될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같이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정부 내 이견이 있어 논의 시점이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월~3월)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처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10월 출범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 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만 분리하여 처리하게 됐다"며 "그러다가 4월 하순 경에 와서야 정부 내 입장이 정리됐다고 당에 상황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장이 정리됐으니 공론화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 5월6일 프레스센터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처리는 정부의 입장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헌안과 선거법 처리,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등의 상황상 지방선거 전 처리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당정 간에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만일 정부가 5월에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요청했다면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처럼 완성된 법안을 발의하거나 당에 전달하지 못했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실제로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 것이다. 실제 김 후보는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지난 6월 말 정부의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정부 입법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앞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정부가 발의하거나 완성된 법안 형태로 당에 전달된 것에 비하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이 정리됐다고 전달됐을 뿐 세부(안)이 전달된 것은 없다"며 "아무리 옹색해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래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