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제고 야구부 징계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가운데 청와대 역시 그를 경질하지 않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최민희, 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도 이 부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박병언 선임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일로 야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시작됐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같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5일 조선일보에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며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임명권자(대통령)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발언이 사퇴할 만큼 잘못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별다른 언질도 없는데 왜 물러나야 하냐는 취지다.

이처럼 이 위원장이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엄중 경고' 조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선뜻 이 위원장 '해촉'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는 실무적, 정무적 이유가 꼽힌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들은 임기와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의로 강제 해촉하기 까다롭다. 또한 이 부위원장이 평소 강한 보수 성향을 지닌 인물로 일반적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했었다는 걸 알면서도 '외연 확장 및 통합'을 위해 발탁한 인사이기 때문에 경질할 경우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부위원장 압박 수위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 부위원장을 임명한 이 대통령 책임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