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지연된 책임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행정통합 입법을 두고 "가장 뒤늦게 법안을 낸 전남·광주는 통과되고 7년 전 가장 먼저 법안을 낸 대구·경북은 법사위에 걸려 있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총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몰아세웠다.
주 의원은 이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의원 몇 명이 반대해서 대구·경북 통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 반대를 그렇게 살폈냐"고 따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월24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내 시도 의회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대구경북 특별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과 주례보고를 통해 대화한 입장에서는 대구경북·전남광주·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다 진행됐을 때 갖는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되겠다는 준비를 다 논의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뭐 하러 존재하지도 않고, 일부 있을 수 있는 지역감정을 더 키우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절차에 맞는 요건이 갖춰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 내 정치적 의사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법사위 보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아직 (TK 통합) 골든타임이 열흘 남아있는데, 이번을 놓치면 4년 뒤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전남광주만 통합이 돼 지금 통합지원금 20조가 내려갔다"며 "안 그래도 예민한 지역 정서에 정권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