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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실력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는 길 열리나 : 무소속 최혁진 '예비시험' 도입 골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 최혁진 의원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변호사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하지만 로스쿨의 학비가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다. 2025학년도 기준 대학알리미 및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1495만 원이었다.

특히 사립대(15개교) 평균은 1755만 원, 국공립대(10개교) 평균은 1106만 원으로 연간 649만 원의 차이가 났다. 사립 로스쿨의 경우 3년 학비가 5천만 원이 넘는 셈이다.

'2025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2025년 10월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69.7%)이 소득 9·10분위 이상 고소득층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은 5.2%에 그쳤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는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생처럼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비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으로 치르며, 선발 예정 인원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해 정한다.

응시 문턱은 낮게 정했다. 방송통신대·사이버대와 같은 원격 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로스쿨 경로와 예비시험 경로를 엄격히 이원화했다. 한 사람이 두 경로를 겹쳐 쓰거나 예비시험을 로스쿨의 우회로로 활용하는 일을 막고, 두 제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나란히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최혁진 의원은 "지금 변호사가 되는 길은 로스쿨 하나뿐이고, 그 문은 돈 있는 집 자녀에게 더 넓게 열려 있다"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법조인 자격을 정하는 구조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다"라며 "강남이 아니어도, 서울이 아니어도, 돈이 없어도 실력과 땀만으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