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미국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DB손보는 새 정책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업무를 시작하는 새 보험 감독관이 주 정부가 직접 산불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아울러 다양한 보험사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신임 보험 감독관으로 2027년 1월4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 제인 킴을 소개하면서, 킴 감독관이 모든 주택에 주 정부가 제공하는 화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킴 감독관의 구상대로 주 정부가 모든 화재 보험을 총괄하게 되면 DB손보는 지금까지 함께 취급해 온 주택 보험과 화재 보험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LA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 보험금을 자체 준비금으로 지급하거나 해당 위험을 직접 인수할 필요는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DB손보를 비롯한 민간 보험사들이 화재 위험까지 고려해 주택 소유자 보험료 전액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킴 감독관의 구상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기존처럼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는 대신, 보험료 일부를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재해 보험 부담금으로 납부하거나 별도의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DB손보는 "(킴 감독관의 구상에 관해) 아직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제인 킴 신임 감독관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 

킴 감독관은 당선 이후 CBS LA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보험 감독관의 주요 임무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공정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킴 감독관은 주 정부가 제공하는 화재 보험 방안 외에도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 및 자동차 보험사에 이윤 상한제를 도입해 상한선을 넘는 이익을 주 정부나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킴 감독관은 특정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 전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대시보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과거 KB손해보험은 미국 보험시장의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고 규제도 너무 복잡하다고 판단해 34년 동안 운영해 온 미국 사업을 접고 철수했다.

그러나 DB손보는 해외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5월30일 인수를 마무리한 미국 특화 보험사 포테그라의 실적도 2026년 3분기부터 연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포테그라는 미국 회계 기준으로 2026년 1월1일~9월30일까지 누계 합산비율 88.9%, 누적 자기자본이익률 18.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포테그라의 3분기 매출은 9억624만 달러(약 1조2천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070만 달러(약 11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다. 

합산비율도 87.5%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합산비율은 손해 보험사의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낮아질수록 보험 영업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시장에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DB손보가 KB손보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 보험시장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정책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사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민간 보험사들이 직접 계약하지 않는 고위험 지역에 주 정부가 운용하는 '페어플랜' 보험이 적용된다. 페어플랜 보험은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CDI)의 승인을 받은 현지 인가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리스크를 나누는 집합체 형태로 운영된다. 보장이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사실상 '최후의 선택지'처럼 다뤄진다. 

지난해 화재로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보험사들이 대거 사업을 철수하자, 주민들은 페어플랜밖에 가입할 곳이 없었다. 그런데 페어플랜의 손실이 커지면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에 킴 감독관은 주 정부가 세금을 직접 투입해 운영하는 공영 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세우면서 큰 호응을 받아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