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중수청장 임명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이라는 논리 앞에 검찰개혁 가치는 작아졌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 만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 국회의 판단을 담는 절차다. 국회 행안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김 후보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및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변경의 근거로 보완수사권 도입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에 의문이 제기된 점,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이 답습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기재됐다.

또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향후 부당한 수사지휘나 정치적 외압에 소신 있게 대응해 중수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담겼다.

그러나 종합 의견에서 김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중수청의 안정적 운영 의지 등을 인정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부적격'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회 행안위원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이 단 한 번도 없다.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는 주요 사건마다 검찰개혁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도 "백번 생각해도 안 된다는 저의 문제제기가 청문회를 통해서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생각(임명 반대)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저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객관성을 유지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소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서 결격이 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반윤'(반윤석열)이라며 수사능력도 검증됐다고 적극 옹호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 행안위원장이자 친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청문회를 통해 (나온) 적격·부적격의 의견과 후보자의 공정성, 중립성, 자질과 능력,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따르는 보고서를 내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박주민,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임명을 하든 안 하든 온전히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판단하고, 그것(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절차적 합의를 넘어 검찰개혁을 내세워 온 민주당이 그 가치를 인사 판단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불법의 분업화!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며 "개별 행위자들은 전체 불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일부만 행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일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에서 내린 부분적 결정이 정치검찰의 행태에 일조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