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7월 말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에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부동산 세제 강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범 주택은 닥치고 지어야 공급을 강조했다, 세제 강화엔 맘카페까지 참고 신중론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문제를 놓고)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 제조 기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타당하지만,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이 어디 가서 살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폐교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에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세제 문제에는 신중론을 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제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제와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 참고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말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7월 중순에는 최종 발표 전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세대의 소외감을 언급하며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문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데드크로스 국면에 접어든 데다 20·30대 지지율도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 메시지 강화로 풀이된다.

실제 6·3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확인된 뒤, 정부는 청년층 반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20~34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 세금 추가 감면 방안이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