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최후 협상시한을 또다시 연기했다. 3월21일 최후통첩을 날린 뒤 네 번째 연장이다. 새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4월7일 오후 8시, 한국시간으로는 8일 수요일 오전 9시다.
안보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쟁권한결의법에 따라 60일의 전쟁기간을 한계로 갖고 있어 장기전으로 들어가긴 어렵다고 바라본다. 이에 서둘러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건네줄 협상카드가 무엇일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I 이미지.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세계눈 우리눈'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통첩을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①일방적 철수 ②협상 후 철수 ③확전으로 세 가지 카드가 있었지만 확전은 이미 놓쳐버렸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면서 남은 것은 승리 선언 후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계속 연기를 하는데, 만약 미국이 이란 발전소를 타격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권한결의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행한 군사작전의 법적 상한선이 60일이다.
이란전쟁이 2월28일 개전했으므로 전쟁시한은 4월28일에 만료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될 여지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이란전쟁을 바라보는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연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21일 48시간 최후통첩 △3월23일 5일 연장 △3월26일 10일 추가 연장 △ 4월6일 24시간 연장 등으로 최후통첩 시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 이번에도 시한연장을 반복함으로써 '최후'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조종사 구출작전의 성공으로 지상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다. 미국의 F-15 스트라이크이글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추락한 뒤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이 실종되자 미군은 구조작전을 펼쳐 조종사 구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군의 공습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F-15 전투기 추락은 저공비행 탓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정된 폭격 지점을 모두 때렸기에 저공비행을 통해 새 목표물을 찾아다니다 개인 발사 로켓에 당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으로 전투기 공습을 계속한다면 또 다시 전투기가 격추될 위험이 없지 않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AI 이미지.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중동 주변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항전의지를 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5일 이란전쟁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시한을 연장했음에도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호르무즈 해협 안의 선박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지옥'과 '석기시대'를 운운하며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꿈쩍도 않고 있다. 결국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당근'이 필요하다.
일단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들의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5일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뼈대로 하는 간접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단기 휴전을 통해 충돌을 멈춘 뒤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휴전이 아닌 종전을, 그리고 전쟁 재발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임에 분명하다. 이를 수용하는 것은 미국의 전쟁 패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양쪽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지 조만간 결판이 날 것으로 바라본다. 물론 양쪽의 결정은 전쟁 상황(무기 비축 상황 등)과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