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기세등등한 모습을 나타내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버스'의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또 다른 사법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페이스북 갈무리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판결을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연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발밑에 두려 한다며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작 오 시장이 해명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라며 "한강버스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효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지,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오 시장과 관련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오는 3일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연다. 단순한 사업 부실 논란을 넘어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오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정면으로 문제삼는 모습이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오 시장이 과거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통로를 끊겠다며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세훈법'은 2004년 오세훈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통과된 정치자금법을 일컫는 말로 300만 원 초과 고액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 기부 및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뼈대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브리핑에서 "2004년, 초선 국회의원 오세훈은 돈 정치의 뒷문을 막겠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항소심 무죄를 면죄부 삼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연일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오 시장은 본인이 만든 법의 취지부터 돌아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공세는 오 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정치적 면죄부처럼 활용하지 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시정의 책임부터 시민 앞에 소명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펴는 오 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