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완벽한 당정일치'를 내걸고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와 올해 3월 뉴이재명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이언주 의원이 같은 날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 의원은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각각 문제 삼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5월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며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만 글 말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해가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면 비판이 아님을 강조했다.
불과 한 달 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강조한 메시지와 비교하면 '미묘한 변화'가 읽힌다. 김 후보는 지난달 6일 "완벽한 당정일치가 필승 노선"이라며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걸었다. 당시 그토록 강조했던 '당정일치'를 떠올리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직접 수정 필요성을 꺼내든 것은 이전과 사뭇 다른 행보다.
김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친명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이재명 당시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과 수석최고위원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까지 맡았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차는 자국에서 생산자 보조금도 받고 한국에서 구매자 보조금도 받고 이중 혜택을 받는 바람에 한국차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몇 년째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해왔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한국산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빠져 있는데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뉴이재명계'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직접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를 열고 '뉴이재명'을 두고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후 지지하게 된 중도나 중도보수 유권자"까지 포괄하는 흐름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는 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놓고 경쟁한다는 진단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여당 의원들이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평가까지 정치권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