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년 동안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어 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수순이다. 최 후보자는 약 20년간 검찰에서 특수수사와 감찰 업무 등을 두루 맡은 '감찰 전문가'로 평가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가운데 최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특별감찰관 자리가 10년 가까이 비어 있었던 배경에는 정권마다 반복된 여야 대치가 있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뒤 2016년 사퇴했고, 이후 후임 인선은 장기간 멈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이견과 공수처 설치 논의 등이 맞물리며 인선이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해 공석이 이어졌다.
10년간 멈춰 있던 절차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올해 4월19일 국회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닷새 뒤인 4월24일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어 한병도 당시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시 최 후보자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거쳐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도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에도 검찰 감찰부 근무 경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추천 배경으로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최용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면서 마지막 한자리를 채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추천 최길수,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대한변협 추천 최용훈 변호사까지 후보 3명이 갖춰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들 3명에 대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각각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나흘 뒤인 이날 세 후보 가운데 최 후보자를 낙점했다.
1966년 경기 파주에서 태어난 최 후보자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네덜란드 라이덴대에서 국제형사법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최 후보자는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 근무하며 감찰 업무를 담당했고, 2017년 검찰을 떠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변 고위 인사와 친인척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