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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8)이 내년 출소를 앞둔 가운데, 출소 후 거처로 파주 지역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2명 미성년자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후 파주를 거처로 삼나? : 파주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파주 지역 맘카페 등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파주 월롱면에 있는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22년부터 운영된 출소자 갱생 시설로, 장기간 수형 생활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의 보호와 재활을 돕는 곳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의 입소 가능성이 알려지자 파주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 측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김근식의 파주 지역 시설 입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2022년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으나, 당시에도 출소 후 의정부의 한 갱생 시설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그러나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둔 시점에 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해당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 등이 추가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고,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김근식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의 출소가 다시 다가오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출소 후 거처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재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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