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반도체 초과이익 처분’ 문제로 본격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를 놓고 산업정책의 수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를 강조한 반면 노동정책의 수장은 분배에 초점을 두면서 향후 기업이 창출하는 이윤을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남긴 과제 '초과이익 어떻게 처리할까' : 산업장관 김정관 생산적 재투자 고용장관 김영훈 사회적 분배 —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후 '반도체 초과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월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 핵심 산업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뿐 아니라 그 아래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며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으로 불황을 이길 체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한 협력업체 및 소부장 생태계도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하고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AI를 활용해 우리 산업이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반도체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장관은 5월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김 장관은 5월29일 자신의 SNS에 “AI대전환 시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는 이윤을 둘러싸고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노사·노노·주주 사이 갈등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며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고 해법은 사회적 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있지만 이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