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원청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등 하청노조와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가운데 유일하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화오션은 원청 및 하청노조와 동시에 교섭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한화오션 법원 판단에 하청노조와 교섭 진행할까 : 임단협 마무리 못했는데 원·하청 교섭 이중고 —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일 기각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교섭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놓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연합뉴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명시했지만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중노위 소속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와 동시에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중노위의 판단이 나오자 법원에 관련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와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화오션은 아직 원청노조와 올해 임단협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 가결된 삼성중공업이나 이날 잠정합의안 관련 투표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과 달리 아직 최초 잠정합의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접 생산을 담당하든, 식당에서 노동자들이 밥을 짓든,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복지를 책임지든, 한화오션 안에서 일하는 모든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고용, 안전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한화오션”이라며 “한화오션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