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가 장관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 공개가 오히려 정부 내부의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제시하며 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라며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15일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로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중계 범위를 줄여달라고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16일 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경향TV'의 프로그램 '구교형의 정치비상구'를 재편집한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영상에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중앙부처 인력 충원에 반대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직접 반박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자신의 게시글을 비판한 누리꾼에게도 별도로 반박했다.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잘난 체를 위한 자리냐며,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자)'로 몰아 공격한다고 지적한 글에 이 대통령은 "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에 기초한 억지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