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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같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추경호 시장의 무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반색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기존 유죄 판단까지 뒤집힐 경우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한층 더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힘 추경호 '내란 1심 무죄' 반색 : 19일 한덕수 유죄 뒤집히면 민주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할 수도
추경호 대구시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아내지 못했다.

선고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라며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튿날 예정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추 시장의 경우와 달리 이미 2심 선고까지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특검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계엄을 막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일부 책임이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 기한을 두고 그간 민주당과 사법부는 공방을 벌여왔다. 내란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2심 선고 뒤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일인 5월7일로부터 6개월이 넘은 11월19일에 이르러서야 선고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상고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20일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법부를 이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이 조 원장에 대한 규탄과 탄핵을 촉구하는 속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탄핵 촉구했지만 이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다. 

이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탄핵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계기로 탄핵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도부 신중론도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힘 추경호 '내란 1심 무죄' 반색 : 19일 한덕수 유죄 뒤집히면 민주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할 수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6년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번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기존 유죄 판단의 핵심을 뒤집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조 원장에 대한 탄핵론을 전면에 내세울 공산이 크다. 추 시장에 이어 한 전 총리의 유죄 판단까지 뒤집힌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 원장 개인의 책임론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19일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더 나아가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구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동혁 지도부는 계엄에 대한 추가 사과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당 일각에서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2주년을 맞아 추가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은 계엄에 대한 추가 사과에 반대하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내란 가담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 전체를 향한 계엄 가담 책임론에 반격할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자신들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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