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8월 불거진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실제 범죄 혐의로 확인될지,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끌던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며 내란 수사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같은 수장이 이끄는 공수처가 이번에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수사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10월13일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백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 원에 달하는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고급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대법원이 실제 참석 인원을 최대 4배 넘게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 나와 "우리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 당시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며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다"라고 말해 값비싼 음식을 먹은 데 대한 해명도 했다.
그러나 이튿날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 익명게시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두고 성토가 이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운영비 부족으로 회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다, 맥심커피나 카누 같은 기본적 사무실 비품마저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반발까지 불거진 가운데,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공수처 수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임명한 오동운 공수처장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관련 고발 사건을 11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관련 3대 특검 가운데 하나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으로, 특검팀은 5일 오 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창진·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공수처 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오 처장이 이끌던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공조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내란 수사가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관건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 이번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주도했던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를 규명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