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각국의 규제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 이슈가 미국과 한국의 통상관계를 포함한 대외 통상 정책에서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쿠팡의 한국 내 처우 문제를 특정해 차별 여부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미국 외교 청문회 등장한 쿠팡 : 한 의원이 '한국 내 억압' 말하자 루비오 국무장관이 무역 협상에 영향 고백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각으로 3일 미국 연방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각 3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쿠팡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대럴 아이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에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업 다수가 한국에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인물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낼 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면담한 바 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어려움이나 표적화를 겪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 역시 미국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한국 관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처한 환경이) 솔직히 말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합의한 기존 상호관세율 15%를 넘어서는 대체 관세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통상 협의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